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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시행령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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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로법시행령 제1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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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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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958, 2000. 1. 24., 각하
통행료징수허가처분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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